2020. 10. 26(월)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2223

Ⅰ. 개    요

1. 제정이유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청년농업인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업과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7조)

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 8조~제13조)

라.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고 청년농업인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업과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14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농업”, “농업인”,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업 및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는 등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젊은 인재가 농업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본칙에 수정 또는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8조 제목과 본문 수정 및 각호 신설

- 제목 중에 “설치”를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고

- 본문 중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을

“다음 각 호의”로 수정

-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내용

□안 제11조는 제13조로, 안 제12조는 제14조로, 안 제13조는 제15조로, 안 14조는 제16조로 변경

○ 수정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 <신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다음 각 호의 ---------------- ------------------------------ 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신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생략)	제13조(조례안 제11조와 같음)
제12조(생략)	제14조(조례안 제12조와 같음)
제13조(생략)	제15조(조례안 제13조와 같음)
제14조(생략)	제16조(조례안 제14조와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자치단체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제 명	제정일	비고
1	전라북도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0.11
2	전북 무주군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9.28
3	경기 용인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29
4	경기 포천시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4. 8
5	강원 강릉시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7.15
6	강원 양구군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 2.22
7	강원 원주시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5.29
8	강원 춘천시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0.10
9	강원 평창군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6.28
10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2.15
11	충북 제천시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0.11
12	충북 증평군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8. 9
13	충북 청주시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0. 8
14	충북 괴산군	괴산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5.31
15	충남 부여군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0. 2
16	충남 공주시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29
17	충남 홍성군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2.30
18	전남 나주시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 8
19	경기 안성시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	2018. 4. 3
20	경북 봉화군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 9
21	경북 영덕군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 1
22	경남 양산시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0. 2
23	경남 거창군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9.29
24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2019. 6. 7
25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9.21
26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2018.12.31